정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별 격차 심각…강원은 100%인데 전북은 1년뿐
뉴스보이
2026.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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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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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이 거주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라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별 지원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지원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은 크게 갈립니다. 서울·부산·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자체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역시 경북과 강원은 무제한인 반면 전북은 1년에 그쳐 가장 짧았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 또한 강원과 충남은 100%를 지원하지만, 세종·인천·충북 등은 등급에 따라 6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보험료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소상공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폐업 이후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기간, 비율 전반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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