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도교육감들,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자동 부의 방지 요청
뉴스보이
2026.10.20. 17:41
뉴스보이
2026.10.20. 17: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 1일 자동 부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재정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며, 야당에 신중한 심의와 자동 부의 대상 제외를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6인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정근식 교육감과 함께 윤건영 충북, 권순기 경남, 강은희 대구, 조용식 울산, 강미애 세종 교육감이 참석해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는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한 자동 부의 제외를 건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핵심 재원인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래 교육 환경에 맞춘 안정적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 역시 교육감이 현장 수요에 맞춰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