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수만 따지지 마라" 7개 지역 교육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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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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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필수 경비를 고려해 내국세 20.79%를 재원으로 하는 안정적 재정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개 지역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현행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35% 반영하는 현행 방식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는 만큼, 단순한 학생 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교부금이 전년 대비 9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등 경상 지출 증가분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세입 감소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는 5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교육감들은 인공지능(AI)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 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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