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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뉴스보이
2026.10.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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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7: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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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음주 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30년 지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자수 감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3분, 전북 군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함께 살던 59세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었습니다.
범행은 평소 B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이웃들의 소음 민원이 잦아지자 쌓였던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옷걸이 봉으로 B 씨를 위협하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주방에 있던 회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더라도 자수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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