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확대해야"
뉴스보이
2026.10.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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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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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자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행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구 활력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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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가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자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7일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구 감소 위주인 현행 평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 군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에게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를 성과에 따라 배분하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대, 3단계 지원체계 개편,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입니다.
영광군의 인구 회복세는 뚜렷합니다. 2023년 말 5만 1750명이던 인구는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령인구 비율이 33.2%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1.9%에 그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개호 의원은 인구 증가 지역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데 공감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건의를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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