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국가범죄 대응 1년, 동남아 검거 2.5배·해외 도피범 655명 송환
뉴스보이
2026.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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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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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범정부 TF가 해외 범죄자 검거와 송환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등 범죄 피해 신고가 95% 이상 급감하며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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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10개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로 해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 실적은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검거된 범죄자는 834명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해외 도피 사범 655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특히 10년간 송환이 미뤄졌던 마약 유통 혐의자 박왕열도 지난 3월 국내로 인도됐습니다.
범죄 억제 효과도 뚜렷합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급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시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범죄 조직이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에 대응해 추적 범위를 카자흐스탄 등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8월에는 범죄 수익을 끝까지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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