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 '5·18 폭동' 무죄 판결에 오월단체 '역사 왜곡' 반발하며 상고 촉구
뉴스보이
2026.10.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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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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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월단체는 이번 판결이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45세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일 뿐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역사 왜곡을 조장할 수 있다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이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 폭동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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