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 중단하라”
뉴스보이
2026.10.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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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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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근거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가 타 구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누적 사업비는 약 8000억 원에 달하며, 매월 20억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정감사를 맞아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인허가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리적 근거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밖에 위치합니다. 특히 2017년 1월 문화재청이 세운지구 전체에 적용하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유독 4구역에만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변경계획 보완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SH는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사비를 들여 약 3만 1000㎡ 부지의 정밀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상업 공간을 줄여 이문과 배수로 보존을 위한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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