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율 96%…실거주 사후 점검은 '구멍'
뉴스보이
2026.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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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3: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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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높은 허가율과 부실한 사후 관리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963건 중 928건(96.4%)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 점검 대상 732건 중 446건(60.9%)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286건(39.1%)은 여전히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구별 점검 완료율 편차도 큽니다. 금천구와 강서구는 대상 건수 전량을 점검했으나, 11개 자치구는 점검 완료율이 50%를 밑돌았습니다. 실제 중랑구에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가 1건 적발되어 이행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이것이 정책 효과인지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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