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 줄었는데 활력지역? 인제군, 정부 평가 재검토 강력 촉구
뉴스보이
2026.10.22. 13:21
뉴스보이
2026.10.22. 13: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구 감소와 낮은 낙후도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재정 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된 현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인제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평가 기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 군수는 인구 3만 명의 접경지역을 도시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제군 인구는 2021년 3만 2,165명에서 올해 3분기 3만 636명으로 5년 전보다 1,39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번 분류로 인한 재정적 타격도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최대 1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은 최대 30억 원 지원에 그쳐 격차가 큽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제군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인제군 관계자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 보호와 개발 규제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희생이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