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아야"
뉴스보이
2026.10.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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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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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60일간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170건에 달해 법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정 요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한 이후, 60일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이 포함됐으며, 이 중 149건은 현재 처리 중이고 21건은 종결되거나 지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27년 3월 1일까지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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