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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18만 건…환수 못한 ‘먹튀’ 금액만 23억 원
뉴스보이
2026.10.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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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8: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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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액 중 23억 원 이상이 환수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적발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사례는 총 18만 4,443건에 달합니다. 이 중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며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총 40억 9,100만 원이었으나, 이 중 23억 2,400만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의도용 부정수급의 징수율은 39.2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5.97%에서 올해 8월 기준 34.82%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관리 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심각합니다. 1974년생 여성 이모씨의 명의는 10년 넘게 도용되어 65차례나 진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부정수급 역시 1만 259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도용 사례에 대한 징수율은 36.43%에 머물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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