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운수노조 "노란봉투법 빛 바래"…원청 교섭 보장 요구하며 총궐기
뉴스보이
2026.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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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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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정 및 원청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오늘(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10·24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열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200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노조는 노정교섭 제도화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구멍이 나고 빛이 바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현장의 교섭 실태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70곳 중 실제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이지만, 이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에 그쳤고 142곳만이 교섭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이번 총궐기를 시작으로 12월 정기국회까지 입법 및 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과 총 인건비 제도 개선, 안전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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