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권 해킹 수사, 중수청 불개시로 경찰이 전담…기관 간 혼선 현실화
뉴스보이
2026.10.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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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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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권 해킹 사건의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관할권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주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기존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해킹 공격 발생 직후 4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수청은 관련 법에 따라 사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사 주체가 경찰로 최종 정리된 것입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기관 간 준비 부족에 따른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기존에 수사하던 약 300건의 사건을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중수청이 수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디지털 압수수색 장비는 12월 말까지 공소청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내부의 인력 공백과 시스템 미비도 수사 회피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공석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마저 일부 기능만 작동해 수사 기록을 수기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권내건 변호사는 각 수사 기관이 독립 주체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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