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심 7,851곳 적발에도 후속 조치는 '깜깜이'
뉴스보이
2026.10.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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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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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이 7,851개 단지에 비리 의심 경보를 보냈으나 후속 점검과 처분 결과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보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비리 의심 단지 선별 건수가 급감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비리 의심 경보가 1건 이상 발생한 단지는 전국 7,85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2만 1,729곳의 36.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비리 의심 단지를 선별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의 점검과 처분 결과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17개 시도 중 6곳만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마저도 시도별 집계 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 논란은 기준 개편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이상 징후 항목을 기존 31개에서 20개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5개 이상 항목에서 경보가 발생한 단지는 개편 전 8,255곳에서 개편 후 7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와 수의계약 대상 제한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리 차단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관련 항목이 삭제되는 등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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