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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1조 흑자에도 중국인만 409억 적자…상호주의 논란 재점화
뉴스보이
2026.10.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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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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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가입자는 409억 원의 적자를 내며 1년 만에 다시 재정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1조 원대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국적별로 살펴보면 재정 상황은 엇갈립니다.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9,564억 원이었으나,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9,973억 원으로 집계돼 40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결과입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왔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고, 5월부터는 병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의료보장 체계가 달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이 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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