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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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생 이마 때리고 귀 잡아당긴 영어학원 강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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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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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원생 4명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훈육 주장과 검찰의 추가 혐의 인정 요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원생을 포함해 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배제한 채 원생을 30분 넘게 복도에 세워두거나, 벌을 서는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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