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재추진…흉악범 엄벌론 vs 교화 차단 우려
뉴스보이
2026.10.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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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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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장윤기 사건 판결을 계기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를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교화 차단과 형벌 체계 모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흉악범의 사회적 영구 격리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 도입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의 철저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51명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난 2024년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2023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을 향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형자의 교화 기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고, 사형제와 병존할 경우 형벌 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소 복역 기간을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질서의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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