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학교급식 지원비 169억 8,200만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광주 지역 555개교, 학생 17만 819명의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는 시 부담액의 23.5%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급식 일수를 기준으로 약 44일분에 해당합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옛 광주시 몫의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중 1,000억 원이 미지급되면서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형배 시장에게도 상황이 보고됐으나,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지급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미지급액 중 150억 원은 12월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850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이나 일부 교육사업 중단 등 고육지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합의된 급식비 분담률 원칙이 흔들리는 가운데,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시청의 여러 교육협력사업 중 급식비 분담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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