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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 안 받고 '마감임박' 광고한 민간임대 시행사 4곳 제재
뉴스보이
2026.10.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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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2: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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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허위 광고를 일삼은 시행사 4곳을 제재했습니다.
낮은 모집률에도 '마감임박'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입니다.
이들 업체는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실제 드림하우징은 모집률이 32.2%, 베네치아는 33.6%, 해성산업개발은 28.4%에 불과했으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을 먼저 모집해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인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받는 조건이지만, 인허가 전 단계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큽니다.
한편,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그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2027년 3월 9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계획 승인 전 회원 모집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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