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졸업했다고 상근예비역 제외?…인권위 "학력 차별" 판단
뉴스보이
2026.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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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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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중 특정 학력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해당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중 의대 졸업자 등을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5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 씨의 진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현행 규정을 근거로 A 씨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졸업자나 박사과정 입학자를 상근예비역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2007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병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과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 학력자를 제외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무장교 부족 문제는 복무기간 조정 등 별도의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13일 병무청에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 의무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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