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8억 벌고 세금 탈루한 中 인플루언서들, '실질 과세' 원칙에 덜미 잡혔다
뉴스보이
2026.10.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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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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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는 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줄이려던 유명 왕훙들이 잇따라 거액의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이 인터넷 방송인의 소득을 과세할 때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보다 실제 경영활동 여부를 우선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방송인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을 설립해 보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탈세 행위가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수소득은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5~35%의 세율에 비용 공제까지 가능해 세금 차이가 큽니다. 당국은 사업체 설립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고용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 없이 명목상 사업자만 내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인 야오모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70만위안을 지급받았으나, 허위 주문을 제외한 실제 보수소득 918만위안(약 18억 2600만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236만위안을 탈루했습니다. 이에 중국 세무당국은 2023년 3월 야오씨에게 미납 세액과 동일한 23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팔로워 600만명을 보유한 왕훙 쉬징완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313만 4500위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쉬징완에게 추징세액과 가산금, 벌금을 합쳐 총 631만 9600위안(약 12억 5700만원)을 부과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근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 또한 인터넷 방송인의 소득 분류 시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사업 운영의 지속성, 직원 고용 여부,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장 사업체를 통한 탈세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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