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사실혼 남편의 폭행과 외도, 시한부 선고 후 재산분할 가능할까
뉴스보이
2026.10.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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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7: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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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어 남편 사망 전 관계를 해소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외도를 견디며 살아왔으나, 최근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이별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폭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함께 거주한 기록,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 부담 내역 등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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