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가 증거 못 내는 법정… 수사권 폐지 후 재판 지연 현실화
뉴스보이
2026.10.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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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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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적인 증거 제출이 제한되면서 재판 절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증거 제출 불가로 인한 재판 지연 사례를 공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 공소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법 개정 이후 검사가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국세청에서 확보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낼 수 없으니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소법이 증거 수집과 제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외압을 폭로해 주목받았던 안 부부장검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의 혼선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해, 법의 목적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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