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수 추계 실패로 87조 펑크… 국회 우회해 32조 기금 끌어다 쓴 정부
뉴스보이
2026.10.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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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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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중 81%는 모형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국회 심의를 우회해 32조 원의 기금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정부의 세수 추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발생한 총 87조 2,000억 원의 세수결손 중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오차 81%는 경기 변동이 아닌 추계 모형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17조 3,000억 원을 비롯해 2024년 주택도시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총 32조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24조 5,0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며, 매년 8,000억 원대의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23년 8조 2,000억 원, 2024년 2조 2,000억 원 등 총 10조 4,0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을 불용 처리했고, 충북도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민생 사업 차질이 현실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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