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성장 입법 속도 내야"…국회에 31개 입법과제 건의
뉴스보이
2026.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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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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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31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야가 공감하는 생산세액공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10개 과제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6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성장을 위한 5대 부문 31개 입법과제 및 100건의 세부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경제안보 침해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10개 과제를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는 2027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조기에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을 위해 이월기간을 일반 분야 15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100만 개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고려해 발행과 유통, 공시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로 송치된 103건 중 절반이 넘는 55건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된 만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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