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례 역행하는 노동부…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뉴스보이
2026.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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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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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와 동떨어진 20년 전 기준으로 노동감독관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을 고의성 여부로 내사 종결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학교 강의안이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20년 전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 사건 처리 방식입니다. 노동부 강의안은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고의성은 형사처벌 요건일 뿐 임금 청산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민사소송이라는 긴 싸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지표 또한 대법원 판례와 큰 괴리를 보입니다. 노동부는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타 업무 겸직 가능성 등을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제시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2024년 타다 운전기사 사건과 2021년 코웨이 수리기사 사건 등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중시하며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침이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성남지청은 제화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도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의 낡은 교육과 행정 편의주의가 노동 사각지대를 키우고 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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