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특례시, 특례사무 33건 확보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뉴스보이
2026.10.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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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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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2027년 6월 3일 시행되며 수원특례시의 행정 권한이 33건의 사무로 확대됩니다.
다만, 행정 권한 확대와 달리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자치분권이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 6월 3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총 33건의 특례사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27건의 사무와 기존 개별법으로 규정된 6건의 사무를 합친 규모입니다.
하지만 행정 권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특례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6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78만 9000원보다 35% 높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30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829만 9000원보다 36%나 적은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특례가 확보될 경우 수원특례시의 재원이 약 4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 시민의 힘을 더하기 위해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등 시민 참여 기구를 운영하며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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