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담합 자진신고 접수권 놓고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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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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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소추기관인 공소청이 법적 해석 차이로 맞서며 제도 운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가운데,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운용 주체를 두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난 10월 16일 공소청이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가 수사 행위인 만큼 수사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소청은 형사처분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를 근거로 접수 권한을 주장하며, 중수청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규정을 들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리니언시는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담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수사기관이 신청을 접수하고 검찰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명확한 법적 유권해석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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