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 스토킹 피해자 새 주소 가해자에 노출… '법원 실수 아닌 심각한 사고'
뉴스보이
2026.10.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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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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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스토킹 피해자의 새 주소를 가해자에게 잘못 송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소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원과 경찰의 부주의로 정보가 노출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주소를 가해자 주소란에 잘못 기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법원에 주소 비공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송달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 대구 남부경찰서가 해당 결정문 사진을 가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며 정보 노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잘못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기관의 연이은 부주의에 피해자 보호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과거 경기 용인과 광주에서 주소 노출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피해자 지원 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는 이번 사고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이사비용 등 현실적인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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