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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시위 막으려 SNS 차단 시도했지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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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02:43

프랑스 정부, 시위 막으려 SNS 차단 시도했지만 무산

간단 요약

프랑스 정부가 지난 24일 시위 억제를 위해 SNS 및 모바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통신업체들이 기술적·법적 난색을 표하며 정부의 검열 시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전역에서 4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7만 명을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시위 확산의 책임을 플랫폼에 돌려왔습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폭동 조장 콘텐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과거 2024년 뉴칼레도니아 시위 당시에도 정부가 틱톡 차단을 강행했으나, 이후 최고행정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노란 조끼 운동의 연좌 농성과 다음 달 5일 노동총연맹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시위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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