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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한 달에 한 번은 오라”
뉴스보이
2026.10.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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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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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무적 참석은 아니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자율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배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다만 의무적인 참석보다는 바쁘면 불참해도 좋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멈추고 사법기관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인지 되물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정책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30% 이상 고금리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입찰 보증금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인력을 최소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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