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소방공무원 인사권 가진 국가가 인건비 책임져야"
뉴스보이
2026.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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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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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사권이 중앙으로 집중된 만큼 재정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가 인건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지휘권이 국가로 이전된 상황에 맞춰 인건비 부담 역시 국가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2026년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근거로,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재정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쏠려 있습니다.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중 정부 지원액은 5476억 원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지역별 처우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25만 원에서 70만 원, 위탁교육비는 4만 1000원에서 42만 8000원, 건강검진비는 20만 원에서 53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국정책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무가 전체의 66%에 달합니다.
소방 업무의 국가적 성격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전국 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창고 화재 때도 인근 지자체의 소방장비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소방 인건비의 국비 지원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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