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137만명…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추진
뉴스보이
2026.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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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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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급 빈곤층 137만 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빈곤층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1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계획안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현행 48%에서 50%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빈곤 양상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은 10.3%인 반면 은퇴연령인구는 37.7%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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