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당해
뉴스보이
2026.10.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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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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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변호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내린 구회근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편향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구 부장판사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 모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항소심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원심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경호 변호사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구 부장판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리했던 인물입니다.
고발인들은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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