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수조원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배분 기준 불투명... 제도 정비 시급
뉴스보이
2026.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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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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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2조 8,699억 원에 달하지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1년부터 고정된 기금 배분 비율을 재검토하고, 2028년 5G 재할당 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신 3사가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재할당을 위해 납부하는 대가는 총 2조 8,699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불투명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가 배분됩니다.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이 비율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분 비율 1%p는 연간 약 155억 원의 가치를 지니지만, 정작 이를 나누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도 촉박합니다. 현행 고시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정 기준 문제가 제기되어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에 두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을 앞둔 만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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