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합 자진신고 '리니언시' 접수 권한 두고 중수청·공소청 정면 충돌
뉴스보이
2026.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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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4: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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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은 리니언시 접수를 수사행위로 보아 직접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소청은 기소재량권을 근거로 접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접수 권한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리니언시는 외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담합 사건의 특성상 도입된 핵심 제도입니다.
갈등은 지난 10월 16일 공소청이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처분과 직결되는 만큼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중수청은 10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중수청은 이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당시 리니언시 순위 판단을 두고 엇갈린 사례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중복 신청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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