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뉴스보이
2026.10.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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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_next/image?url=https%3A%2F%2Fnewsboy-plat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2Fbreaking-news%2Fbreaking_news_thumbnail_v1.png&w=3840&q=75)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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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심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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