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뉴스보이
2026.10.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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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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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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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하며,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쳐야 합니다.
제도 이용의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기존에 필요했던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비양육부모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국세청과 협력하여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이들에게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 중 회수액은 11억 원으로, 회수율은 14.66%에 머물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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