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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AI 기본법 규제 대상·책임 범위 모호…기준 명확히 해야"
뉴스보이
2026.10.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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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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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이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며 19건의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사내 업무용 AI와 외부 서비스를 구분하고,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대상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경협은 일반 사내 업무용 AI를 외부 상용 서비스와 구분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안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활용을 내부 업무로 인정하고, 일반 업무용 AI를 고영향 AI로 전환할 경우 용도를 변경한 기업이 위험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산업별 애로사항도 전달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관계기관 의견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고영향 AI의 위험관리 의무 등을 담은 고시 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의 성과는 기업 현장에서 AI를 믿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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