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검토 요청
뉴스보이
2026.10.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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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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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 2명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책임감면 의견을 전달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는 사측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이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신고자가 용기를 낸 대가로 처벌받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권익위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재판 단계에서만 의견 제출이 가능해 수사 초기 단계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책임감면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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