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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빼돌린 '내부자들'…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29명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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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59

보험금 빼돌린 '내부자들'…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29명 무더기 제재

간단 요약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업 종사자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청문을 거쳐 이달 16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입니다. 처분 수위는 등록취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는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조작한 사례가 16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근거에 따라 실시되는 주기적 수시 검사의 일환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품 구조를 잘 아는 전문 종사자들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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