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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1개국·EU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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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09:10

한미일 등 11개국·EU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전 이행하라"

간단 요약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미국과 호주, EU 등은 북한의 IT 노동자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며,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과 각국의 독자 제재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MSMT는 총 3차례 보고서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공개하며 북한의 자금줄을 추적해 왔습니다. 특히 MSMT 3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17개국에 파견돼 지난해 최대 1조 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북한 IT 노동자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0월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0월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조달 차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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