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1162건 접수…송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뉴스보이
2026.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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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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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로 1만 482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약 79.1%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며 실제 송치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도입 7개월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법관, 검사 등 형사재판 관계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미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1만 4,825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885건(1만 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4건(70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체의 79.1%가 종결 또는 이송 처리됐으며,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고발인 신분별로는 경찰이 4,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사건은 160건, 수사 대상자는 872명 늘어나는 등 고소·고발이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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