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 '사전 동의'에서 '옵트아웃' 전환 논의
뉴스보이
2026.10.29. 12:03
뉴스보이
2026.10.29.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1일 연세대에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장 참가자 200명과 함께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포괄적 ‘사전 동의’ 중심 규제를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옵트아웃)’하는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국민 참가자 200명이 참석하며,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사전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발제도 이어집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과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데이터 처리 특성과 규제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합니다. 토론회는 분임별 심층 토론과 실시간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