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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배우자 동의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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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1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배우자 동의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오는 30일부터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복잡했던 절차를 개선해 온라인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복지서비스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은 절차가 복잡해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 이용자는 2만 9,903명으로 3.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다 중단한 사례 중 38%는 구비 서류 작성 문제, 37.2%는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 제출 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일단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역시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져 절차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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