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 점검…부적정 운용 90건 적발하고 전 대표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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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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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90건의 부적정 운용을 적발했습니다.
기금을 유용해 전세금으로 쓴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곳에서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입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법정 사용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관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 미인가가 20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수혜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 대납 등 목적 외 사용이 7건, 특정 소수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한 사례가 6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는 기금 6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권 전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넓히도록 정관을 변경한 뒤 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이달부터는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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