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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서도 사형 구형
뉴스보이
2026.10.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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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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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심의 감형 사유를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권한이 헌법상 정당한 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유지됐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내란죄 단죄 기준을 반쪽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8개월에 걸친 준비 계획과 국군 최고 정예 부대가 동원된 점을 강조하며,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것은 국회의 노력 덕분이지 윤 전 대통령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의 관용이 이번 범행을 자초한 만큼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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