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신고 포상금 예산 8배 급증…국민의힘 '파파라치 공화국' 우려
뉴스보이
2026.10.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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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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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간 상호 감시를 조장하는 '파파라치 공화국'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신고 포상금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1개 사업의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증액 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올해 700만 원에서 내년 11억 원으로 157배 폭증했고,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4억 4000만 원에서 351억 원으로 79배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신고 포상금 역시 17억 5000만 원에서 248억 원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 증액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재현하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검증하고, 부처 곳곳에 숨겨진 관련 예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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