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기록 쪽수 표시해야" 서울변회, 서울중앙공소청과 형사기록 등사 개선 협력
뉴스보이
2026.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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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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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송 실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증거기록 등사 시 쪽수 미표시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2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예방하고 변론 실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의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형사전자소송은 종이기록 복사 부담을 크게 덜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할 때 하단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의견서 작성이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데 변호인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박철우 청장은 증거기록 쪽수 표시 등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기록 등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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